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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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2건 |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록 사업 | 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