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서비스 11,336건 가운데 근거 법령이 표기된 것은 5,296건으로 46.7%입니다. 나머지 6,040건은 법령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목록의 근거법령 항목을 2026-09-07 기준으로 센 결과입니다. 소관기관이 중앙부처인 제도는 86.6%가 법령을 밝히는 반면 지자체 제도는 41.4%에 그칩니다.

법령이 적힌 제도는 절반이 안 된다

근거법령이 표기된 제도는 5,296건(46.7%)입니다. 법령란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제도, 목록에 법령을 적지 않은 제도가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이 적힌 제도는 조문을 찾아 지원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비어 있으면 소관기관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86.6%, 지자체는 41.4%가 법령을 밝힌다

소관기관을 중앙부처(부·청·처·위원회)와 지자체·기타로 나누면 표기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중앙부처 소관 1,326건 중 1,148건(86.6%)에 법령이 있고, 지자체·기타 10,010건 중에는 4,148건(41.4%)입니다.

소관기관 제도 수 법령 표기 표기율
중앙부처(부·청·처·위원회) 1,326건 1,148건 86.6%
지자체·기타 10,010건 4,148건 41.4%

부처별로 보면 성평등가족부 62건은 100%, 보건복지부 173건은 99.4%, 중소벤처기업부 114건은 99.1%가 법령을 밝힙니다. 법률로 만든 제도를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 표기가 빠질 자리가 적습니다.

제도가 50건 이상인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78.1%(64건), 인천광역시 72.5%(80건)가 높은 편입니다. 광역시는 조례 근거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714개가 5,296건을 떠받친다

표기된 법령을 조항 표기(제○조)를 떼고 법률 단위로 묶으면 714개입니다. 한 제도가 법률 여러 개를 함께 근거로 드는 경우가 833건 있어, 법률과 제도를 이은 연결은 6,478건입니다.

분포는 고르지 않습니다. 21건 이상에 걸리는 법률은 58개뿐인데, 이 58개가 연결 4,110건을 차지합니다. 전체 연결 6,478건의 63.4%가 상위 58개 법률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걸린 제도 수 법률 수 연결 수
21건 이상 58개 4,110건
6~20건 134개 1,411건
2~5건 227개 662건
1건만 295개 295건

법률 295개는 제도 하나에만 걸립니다. 특정 대상을 위해 만든 법이 제도 하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제도의 근거는 모자보건법이다

법률별로 걸린 제도 수를 세면 모자보건법이 408건으로 1위입니다. 축산법 371건, 장애인복지법 248건, 아동복지법 214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7건, 노인복지법 190건이 뒤를 잇습니다.

법률 걸린 제도 수 법령 표기분 중 비중
모자보건법 408건 7.7%
축산법 371건 7.0%
장애인복지법 248건 4.7%
아동복지법 214건 4.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7건 3.9%
노인복지법 190건 3.6%

모자보건법 408건은 지자체마다 비슷한 제도를 따로 운영해 건수가 쌓인 경우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 지원처럼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지역 수만큼 반복됩니다.

2위 축산법 371건과 5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7건은 이 목록이 복지 제도만 담은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축산법 근거 제도에는 가축개량지원,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처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24 목록은 농림·수산 분야 지원사업까지 함께 싣습니다. 같은 법에 근거한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지역별 지원금 개수에서 우리 지역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표기율이 갈리지 않는다

신청 방법별 법령 표기율은 방문만 49.7%(6,420건), 온라인 가능 45.8%(2,955건), 신청불필요 40.3%(901건)입니다. 차이가 10%포인트 안쪽이라 신청 창구가 어디인지로 법령 표기 여부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 표기는 신청 편의가 아니라 제도를 만든 주체가 어디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지원금 온라인 신청 비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이 비어 있어도 신청은 된다

법령란이 비어 있는 6,040건도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는 제도입니다. 목록에 법령을 적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항목만 보고 제도의 신뢰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법령이 아니라 해당 연도 예산과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법 조문을 찾아도 금액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금액과 신청 기간은 각 제도의 원문 링크와 소관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지원금 신청 서류 순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의 근거법령·소관기관·신청방법 항목을 본 사이트가 2026-09-07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대상은 이 사이트가 저장한 지원금·복지서비스 11,336건이며 그중 근거법령이 표기된 것은 5,296건입니다. 법률 수 714개는 한 항목에 법령이 여러 개 병기된 경우(833건)를 낱개로 분리하고 조항 표기(제○조)를 제외한 뒤 법률명 단위로 센 값입니다. 표의 “연결 수”는 법률과 제도를 이은 건수(6,478건)이며 제도 수(5,296건)와 다릅니다. 법령·기관 이름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같은 기관의 표기 변형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은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원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